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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FOCUS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환경 규제가 수반되어야 하는 녹색성장 개념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녹색성장의 한쪽 면만을 본 오해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관심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최종 목표인 이윤추구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환경 개선에 나설 때, 기업 이미지는 높아지고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굴지의 기업인 GE사는 ‘에코매지네이션(Ecomagination)’이라는 환경경영을 통해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일본의 다국적 기업인 캐논사 역시 기업 내 환경헌장을 채택하고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해 전사적으로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추진하는 녹색경영의 초점은 ‘절약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 효율성 제고’와 ‘녹색제품의 개발을 통한 수익성 제고’. 이를 위해 그들은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경영전략을 마련해 실천하기 시작했다.
민간 기업들의 다섯가지 바람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정부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
첫째, 녹색기술 개발의 지원 확대와 분야별 균형적 지원. 녹색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는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대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주체들은 각 기술 분야 내 또는 기술 분야 간의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녹색기술은 태동기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경제적 기회가 불확실하다. 어떤 분야가 미래의 주도적 기술로 자리 잡게 될는지 현재로선 판단이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도 어느 한 방향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녹색시장 확대. 녹색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 기업의 성장과 산업 발달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시장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에도 녹색시장의 규모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녹색시장은 유가 상승과 깊이 연계되어 있어 유가 변동에 따라 시장 형성의 속도와 규모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 같은 변화는 녹색시장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
셋째, 녹색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녹색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단위의 새로운 녹색기술 특화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녹색시장의 발달이 규모와 속도 면에서 제한적일 수 있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오히려 저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녹색시장의 가능성을 먼저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바, 중소기업의 새로운 진입이 활성화돼야 한다.
넷째, 녹색기술의 차별성 확보. 개발된 녹색기술의 차별성을 확보해 주는 제도적 배려도 필요하다. 녹색기술이 활용돼야 할 분야를 확대하고, 개발된 녹색기술의 장점을 부각시켜 녹색기술과 제품의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 특히 새롭게 진입하는 녹색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의 신뢰성을 확인시켜줌으로서 경제적 기회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노력의 하나가 돼야 한다.
다섯째, 녹색금융 지원의 강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녹색기술 개발뿐 아니라 녹색제품 생산 설비투자의 확대 등을 위해 녹색기술금융의 울타리를 확보해 여타 자금과의 차별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행히 기업들의 이같은 바람이 정부의 녹색정책에 반영돼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강구·제시되기 시작했다.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해야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녹색정책들은 ‘기술개발 지원’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다. 녹색뉴딜사업의 ‘그린카, 청정에너지 보급’은 물론, 신성장동력사업의 녹색기술 산업 분야도 마치 기술개발 투자목록과 흡사하다. 신성장동력사업의 6개 녹색기술 산업 분야 모두 관련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산업으로의 육성은 기대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2009년도에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부분에서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녹색기술 개발투자 확대, 녹색기술 이전 및 실용화 제고,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이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녹색기술 개발투자는 2009년에 약 1조 9,000억 원 정도이지만, 2013년까지 년간 3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2009년도 부처별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지식경제부(45.8%, 8,948억 원), 교육과학기술부(25.3%, 4,944억 원), 국토해양부(11.4%, 2,223억 원), 환경부(8.5%, 1,65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그린IT,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주력했고, 교과부는 대학·출연(연)의 녹색기초원천기술개발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 강화에 주력하였다. 국토부는 생태공간 조성, 지능형 교통·물류 기술개발 중심으로 투자를 하였고, 환경부는 폐기물 저감·재활용 기술 등 사후처리 기술개발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화 기반 강화를 위한 제언
정부의 녹색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서 실질적인 민간 중심의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녹색기술 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녹색기술 권리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실시하고, 시장지향형의 전자시장을 구축하는 방안(‘시장지향형 녹색기술 e-마켓플레이스(가칭)’구축)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판로 확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된 녹색신기술·신제품 구매를 우대함으로써 구매 촉진을 지원하는 ‘녹색신기술·신제품 구매 촉진지원’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녹색기술 이전, 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된 비영리기관으로서 녹색기술 인큐베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경쟁력이 약한 녹색기술을 보호하고 실용화 과정을 지원하며, 프로젝트의 예산 운영과 마케팅, 경영지도 등 상업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녹색기술 인큐베이터 지정·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문기업(GTBA; Green Technology Business Accelerator) 육성’사업을 실시, 녹색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녹색기술 관련 기술가치 평가 및 거래, 창업, 투자 유치 등을 전담하는 녹색기술 사업화 전문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도 있다. | 
저작권자 2010.04.21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