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법, 오히려 창작의지 꺾는다" "저작권법, 오히려 창작의지 꺾는다" 국회 토론회…일부선 "공짜로 쓰자는 거냐" 비판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저작권법이 도리어 창작 의욕을 꺾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작권법이 창작자보다는 저작권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콘텐츠 불법 사용을 조장하는 논리란 비판도 제기됐다. 2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최문순 의원(민주당) 주최로 ' 인터넷 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스웨덴 해적당 소속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23)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해적당'은 파일공유, P2P 네트워킹 등 온라인상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공유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럽의회 정.. 더보기 진성호의원, '영화 및 야동' 온라인 불법유통 '해운대법'으로 막는다 진성호의원, '영화 및 야동' 온라인 불법유통 '해운대법'으로 막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0.08.18 10:2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웹하드업 등록제 추진 지난 해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비롯하여 지난 6월 발생한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이 불법 유통된 음란동영상을 즐겨보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에 만연되어 있는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 유통의 진원지인 P2P 및 웹하드 사이트를 현행 신고제에서 방통위의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야 개설이 가능한 등록제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서울 중랑乙,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중.. 더보기 트위터 작성글 저작권 보호 대상될까 트위터 작성글 저작권 보호 대상될까 '아이폰' 열풍타고 논란 확산 ‘트위터’에 작성한 글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뜨겁다. 최근 일명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해 열풍을 일으키면서 ‘트위터’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트위터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가 함게 이슈가 되고 있다. ◇ 트위터(twitter)란= 트위터는 웹에 접속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글을 올리거나 받아 볼 수 있고 또 그런 글에 댓글을 달거나 특정 글을 다른 사용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서비스다. 한마디로 기존의 블로그(blog), 미니홈피와 휴대폰 문자서비스(sms)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서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