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믿고 투자하는 콘텐츠 시장 만들 것"

유인촌 "믿고 투자하는 콘텐츠 시장 만들 것"

[창간 10주년 특별대담]4월 중 3D 산업 발전전략 발표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흔히 어느 정도의 배고픔은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주린 배를 움켜쥐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류라는 말이 일상에 자리잡은 지 오래됐지만 방송 콘텐츠와 영화를 제작하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헝그리 정신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내수 시장이 작다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국내 문화 콘텐츠 시장에 대한 자본의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 못하다. 돈이 모이지 않으니 산업은 커지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기업'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콘텐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난 2년간 주력한 것이 바로 콘텐츠 산업에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문화부는 '콘텐츠에 투자하면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물리적인 인프라 조성 대신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 더 주목했다.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지원 기관을 통합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세운 것 역시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며, 그간 다소 소홀했던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에 관심을 돌리는 것도 또 다른 변화다. 아이뉴스24 창간 10주년을 맞아 MB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이끌고 있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 로드맵에 들어봤다. 유 장관은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데,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산업 발전 로드맵을 제시해서 기업이 믿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3D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3D 산업 발전 전략'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중소 업체들에 대한 지원에 보다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게임 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5월쯤 자율심의 제도에 대한 대강의 시스템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탄탄한 스토리 못지 않게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선뜻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콘텐츠 산업에 확신을 갖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콘텐츠 주무 부처인 문화부의 복안이 있나요.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특성 때문에 문화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부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문 역시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일단 창업자·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조합인 콘텐츠 산업 모태펀드에 1천억원을 출자해 2012년까지는 총 3천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이 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자금은 드라마, 융합형 콘텐츠, 게임 및 컴퓨터 그래픽 등의 제작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3D 콘텐츠가 앞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3D 콘텐츠 육성에 문화부가 투여할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이며, 어떤 식으로 육성해 가실 계획인가요. "3D 영상혁명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큰 메가 트랜드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특히 3D 산업은 콘텐츠와 서비스, 인프라가 동반성장해야 발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큰 변화의 흐름 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를 담당하는 문화부,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주관하는 지식경제부, 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3D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정부의 초기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올해에만 170여 억 원을 투입하여 당장 시급한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화두인데요,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처럼 문화예술계 벤처들을 육성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재 내부적으로 문화예술계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논의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의 협조 아래 창의적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1인 창조기업'을 60개 정도 선정해 원스톱 창업 서비스 지원이나 거래 장터 개설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겁니다. 또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나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신규 고용을 약 4천500명 정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중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저작권입니다. 지난해 저작권감시대상국가에서 제외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고요. 올해 저작권 관련 정책 중 특이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I-COP, 아이캅)을 해외사이트 모니터링에 적용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증거자료를 해외 현지에 있는 저작권센터가 활용하면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작권 보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공정이용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여 조속히 도입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만든 공공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 창작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입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게임산업의 괄몰할 만한 성장세에 평가해주시죠. 외형만 성장했지, 질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지적은 아무래도 우리 게임산업이 소수의 대형기업들 위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중소업체 기반이 약하며, 온라인게임 위주의 산업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 등 일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 때문에 나온 얘기 같네요. 게임산업은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의 구조 개선과 선순환 구조 정립이 '질적인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볼 때, 이러한 부분은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지속해야 하는 영역이지요. 올해 문화부는 중소 게임업체 지원 확대, 건전 아케이드게임 산업 지원 확대, 차세대게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두 산업 성장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게임 과몰입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소년은 가정교육과 업체들의 지도가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겠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규제도, 예방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임회사들의 책임은 어디까지여야 하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산업은 죽지 않으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청소년과는 달리 성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도, 예방도, 치료도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과 상담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과몰입 대응사업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게임 과몰입의 문제는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게임산업의 입장에서도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산업 발전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는 과몰입 같은 역기능을 해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줄 것으로 믿습니다. - 게임 심의 문제를 짚어볼까요. 사전 심의에 대한 업계의 부담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불만이 애플 앱스토어상에서 유통되는 게임 심의 문제 등으로 더욱 촉발되는 것 같습니다. "법이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정부는 가능한 한 그 시차를 줄여나갈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부는 오픈마켓용 게임물 심의 개선을 위한 근거를 포함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법안 제출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게임물자율심의TF를 운영하면서 국내 상황에 맞는 게임물 자율심의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5월경에는 자율심의 모델의 기본 틀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한해 문화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을 몇 가지 꼽아본다면. "올해 문화정책의 방향은 ▲소득불균형 및 문화 분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콘텐츠산업 시장구조 선진화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및 창의력에 기반한 신 관광콘텐츠 확충 ▲국격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콘텐츠산업 시장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및 공정거래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저작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공정이용제도 도입 얘기는 앞서도 말씀드렸고요. 또한 '1억달러 수출 콘텐츠 오는 2013년까지 30개 육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콘텐츠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비보이, 고택 등 10대 고품격 명품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한글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 역시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 G20 개최에 맞춰서 문화예술계가 국가 브랜드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G20 정상회의는 한국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특히 이번 회의에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 주요인사이자 오피니언 리더들인 만큼 문화예술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한국의 우수하고 매력적인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행사 개최 전부터 준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시각에서보다는 외국인을 배려한 수용자 입장에서 그들이 어떤 것에 흥미를 갖고, 보고 즐기고 싶어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분석해서 외국인들이 감동할 수 있는 문화적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아이뉴스24가 창간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이뉴스24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선,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뉴스24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충실히 역할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켜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인터넷 미디어의 역사를 새롭게 실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창간 10주년을 계기로 앞으로 독자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랑받는 매체 역할과 함께 우리나라 종합 미디어로 더욱 발전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매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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