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무상급식은 복지이다"

김상곤 "무상급식은 복지이다"

[창간10주년 특별대담]"진실앞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대담 정종오 경제시사부장, 사진 박영태 기자

무상급식을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6.2 지방선거의 대형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보편적 복지 개념을 적용, 전면 실시하자고 맞서고 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문제도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들은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 뿐만 아니다. 사교육비 문제 등 우리나라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 또한 적지 않다. 아이뉴스24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만났다. 무상급식, 사교육비 문제, 교육감의 권한 축소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은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됐다. -무상급식이 논란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전면 실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사회주의적 발상' 등 색깔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무상급식은 이른바 웰빙(well-being)으로 표현되는 삶의 질 향상 차원의 보편적 복지정책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즐겁게 밥을 먹도록 하자는 것이죠. 의무교육의 한 방편으로 공평하게 누리게 하자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사회주의적 발상이다'는 등 색깔 논쟁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무상급식의 취지와 본질을 외면하는 왜곡된 시각으로 논점을 흐리게 합니다. 실제 경기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못가진 자에 대한 구호 또는 시혜 활동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무상과 관련된 교육복지 중 한 부분입니다. 즉 교육복지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도 무상급식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17개 시·군의 379개교 15만106명에게 교육청 예산 648억원을 들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중입니다. 초·중·고 학생의 24%인 42만3천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도시지역 5,6학년 23만6천379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예산 20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상급식 5개년 추진계획'도 마련했습니다. 2011년까지 3~6학년 66만명, 2012년에는 전체 초등학생, 2013년까지 중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은 교육에 대한 선진화된 이념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현장도 직접 가보셨는데요. 직접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은 만났을 때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교사들의 경우, 그동안 본연의 학습지도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외적 요인이 많았습니다. 급식만 하더라도 무상 급식대상자 자격심사에서부터 각종 서류 등…. 무상급식이 이뤄지면서 이런 업무가 사라진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여러 선생님들이 무상급식으로 행정업무가 크게 감소했다고 반겼습니다. 학부모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인격과 자존심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급식의 질적 향상은 물론, 친환경 식자재 사용이 유발하는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예로 재정자립도 15위인 전라북도의 경우 무상급식 비율이 1위입니다. 즉 이것은 정책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육청와 지자체간 협력과 공감을 통해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일각에서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조달 방안을 거론하며 시기상조를 언급하고 세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은 국가의 잠재적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준비하는 가치와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부예산의 1%만 잘 활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학생의 무상급식은 가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초·중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무상급식추진협의체' 구성 등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대물림이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 해결의 중심축은 학교입니다. 교실수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3개 학교를 선정해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통해 ▲교과과정 개발 ▲교육과정 특성화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50개 학교로 넓혀나갈 것입니다. 이런 운영을 통해 교실이, 나아가 학교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혁신학교가 일선에 정착되면 교육의 대물림, 양극화, 격차 발생은 조금씩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얼마 전 검찰에 기소당하셨습니다. 시국선언을 한 경기도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인데요.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른 일반적 판단이 과연 직무유기인지, 또 이 때문에 기소까지 당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 존중돼야 하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식인은 진실 앞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지만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의 행사로 보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감안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요구했고 그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검찰이 기소해 의아스럽습니다.(참고로 김상곤 교육감은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정치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문제가 늘 부닥칩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정치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에게 있어 정치 중립성이란 공익의 실현을 위해 본연의 의무에 성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정치 중립성이라고 해서 어떤 정치나 정책으로부터 단절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중립성이란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에 대한 무관성,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하고 건전한 행정활동과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 수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적극 장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교육비리가 불거지면서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비리는 분명 근절돼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 청렴성과 투명성은 기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될 때 공교육이 가능합니다. 지방교육의 자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를 이루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육감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의 원론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지방자치를 재단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최근 교사와 학부모의 유기적 관계가 단절돼 있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촌지'라는 구습 때문인데요. 아예 선생과 학부모가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잘 되려면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교사+학생'이 교육공동체를 건설하는 주체라고 보고 학부모지원팀을 만들의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교육감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이 따야할 수치화된 목표 점수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변화의 기운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배움과 삶에 대한 자발성을 갖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더 나아가 사회의 공공선에 기여하는 것이 학생들이 가져야할 학력이며 역량입니다. 그런 학력과 역량을 가지기 위해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