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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침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가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본격적인
스마트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적
문화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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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서울 정부 중앙청사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으로부터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후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 |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1인 창조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문턱이
높다는 민간 참석자들의 건의와 관련해 "기존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스마트 시대인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대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것은 이제 한계점에
왔다고 본다. 일자리 창출은 1인 창업이나 벤처에서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방송통신 분야에 많다. 벤처는 10개 가운데 2개만 성공해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라고 볼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벤처정신으로 해야 한다. 스마트 시대를 열려면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화의 속도가 빠른 스마트시대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인터넷 악플 등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규제하려고 하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따라 갈 수 없다.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건전한
문화와 윤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스마트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통신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면서 요금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부담 완화방법을 스마트하게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아날로그 시대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우대를 받았지만 스마트 시대에는 학력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통신 분야가 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에 앞장서 고졸자들도 능력만
있으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정부는 스마트 시대를 여는 데 주역이 될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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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서울 마포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광식 문체부장관으로부터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 |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스포츠강국, 경제강국을 넘어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K-POP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고 동계올림픽 등 스포츠 분야에서도
젊은이들이 큰 성과를 냈다. 한류가 한 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숙박시설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정말 중요한 분야인 만큼 관련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해내라. 협력을 통해 융합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해외에 있는 문화원과 교육원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로 해서는 안 된다. 단 기간 내에 확정지었으면
좋겠다. 여수 엑스포 행사 때 한국적인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문화부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경제 올림픽, 문화 올림픽, 환경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가지가 다 조화돼서 외국인들에게 다른 어떤 나라의 올림픽보다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염철주 기자 yumchul@km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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