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도 중국에 넘어가나

금강산 관광사업도 중국에 넘어가나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 입력 2010.03.19 15:53 |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북한, 외화 획득 위해 '중국관광객'이 돌파구]

북한이 우리 정부와 현대아산 측에 금강산 관광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고 통보한 것은 관광 사업 상대방을 남한에서 중국으로 교체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북한이 중국과 대대적인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오는 25일 현대아산 등 관련 부동산 소유자·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관광객 신변안전문제가 해결된 이후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 북한이 관광계약 파기 시점으로 못박은 다음달까지 관광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유입이 이뤄지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 외화 획득을 위해 관광을 조속히 재개해야 할 상황이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지도층은 다음달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을 앞두고 유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자탄에 빠져 있는 분위기"라며 "어떻게든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화폐 개혁의 실패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화폐개혁을 주도한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총살됐다는 소문이 확산되는 등 민심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 실무진은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대아산 측에 약속한 관광 재개를 관철시키지 못해 문책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도 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한 관광이 계속 미뤄질 경우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최근 경협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국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있다. 북한은 다음달 12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을 받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5일 이상 장기 관광 상품의 경우 평양과 묘향산 관광 외에 금강산 관광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면서 나선지대에서 특혜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관광'을 추가하기도 했다.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 관광객 유치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것 같다"며 "북 측이 계약 파기를 언급한 것은 남한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관광사업을 충분히 벌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북 전문가는 "금강산 관광 사업까지 중국에 내줄 경우 납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뿐 아니라 최근 북한의 경제개방 분위기에서 우리만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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