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Asia` 5가지 지렛대 한국이 먼저 시동 걸어라

`One Asia` 5가지 지렛대 한국이 먼저 시동 걸어라
기사입력 2011.03.21 17:47:55 | 최종수정 2011.03.21 18:33:14

`원 아시아(One Asia)에 시동을 걸어라.`

한국 중국 일본의 협력이 차츰 가시화하면서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원 아시아`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산ㆍ관ㆍ학 회의를 이달 말 제주도에서 재개한다"며 "기초적인 의견 취합을 넘어서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에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산ㆍ관ㆍ학 회의는 올해 서너 차례 열린 뒤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내년 3국 정상회의에서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한ㆍ중ㆍ일 FTA 논의는 본격적인 정부 간 협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한ㆍ중ㆍ일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규모(2009년 기준)는 10조8000억달러로 유럽연합(EUㆍ16조4000억달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4조2000억달러)에 이어 세계 3대 자유무역지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 3국이 이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향후 동남아시아까지 포괄한 `원아시아`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굳이 FTA가 아니더라도 원 아시아를 향한 정부 차원의 협력은 이미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한ㆍ중ㆍ일 상설사무국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국 일본도 관련 동의안을 처리하면 `원 아시아`를 향한 첫걸음을 공식적으로 내딛게 되는 셈이다.

김종한 외교통상부 동북아협력팀장은 "한ㆍ중ㆍ일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고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한ㆍ중ㆍ일 정상은 3개국 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 설치에 합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원 아시아의 모멘텀이 생성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특히 선진 그룹과 후진 그룹, 중국과 일본, 동남아와 동북아 사이에서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이 나서야 한다.

한국은 △한ㆍ중ㆍ일 협력 모멘텀 창조 △`아시안 프리패스 카드`를 통한 인적 교류 확대 △아시아 공동투자펀드 설립 △아시아평화기구 창설 △아시아 금융안전망 등 5가지 `지렛대`를 주도해야 한다.

원 아시아 논의를 연속성 있게 뒷받침할 싱크탱크도 중요하다. 가칭 아시아통합재단(AIFㆍAsian Integration Foundation) 창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F는 각국 퇴임 대통령 등 아시아 원로들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진우 기자 / 신헌철 기자 /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