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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국정연설서도 "한국 배워라" 수차 언급

오바마 국정연설서도 "한국 배워라" 수차 언급
"소련이 먼저 쏘아올린 스푸트니크 때처럼 뒤처져있다"
"동맹인 한국 지지" 강조…의회에 한미FTA 조속 비준 당부도
스팟뉴스팀 (2011.01.26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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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은 미의회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경제´를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내외신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집권 3년차를 맞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를 화두로 내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저녁 9시(미 동부시각) 미
의회에서 자신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정연설을 통해 지난 1957년 구 소련이
미국에 앞서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올린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이 다시 경각심을 갖고 세계
제일의 국가로 우뚝 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일궈낸 경제회복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민들이 세계 최고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스푸트니크’ 순간에 와 있다”며 교육
연구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57년 옛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올린 사실을 거론하며
“반세기 전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우주에
발사했을 때 우리는 달 탐사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우주항공국(NASA)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면서
 “하지만 연구와 교육에 투자한 결과 우리는 소련을 능가한 것은 물론 새로운 산업과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낸 혁신의 물결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음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이라며 “미래의 승리는 우리 것이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의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민들은 창의적인 정신을 발휘하고, 당파적 차이를 떠나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경쟁력에 앞서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을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국가안보 부문 이외의 정부 재량지출 부문 예산을
동결하되, 교육, 고속철도 건설, 청정에너지 개발, 초고속 인터넷 구축 등의 경우, 정부 지출을
늘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재정적자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재량지출부문은 행정부가 정책방향에 따라 지출목적과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한
예산이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와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며 의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부자들은 감세 조치를 포기해야 한다. 그들의 성공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성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인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그동안 기업에 제공됐던 각종 세제 혜택을 중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35년까지 핵발전소, 천연가스와 정탄 화합물, 풍력태양광
청정에너지원으로부터 미국 전력수요의 80%를 충당할 것이라며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비중을 늘리고 환경오염도가 낮은 연료 개발을 위해 태양광·풍력·청정석탄
등 기술 혁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우리는 동맹인 한국을 지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촉구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의회에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를 최소 7만개 늘릴 수 있는 무역협정을 지난달 한국과 매듭지었고 이
협정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물론 노사 양측으로부터도 전례없는 지지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과 사회인프라 구축에 관해 언급하면서 한국의 사례를 들어 미국
민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는 “부모 다음으로 자녀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교사인데, 한국에서는 교사가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로 존경받고 있으며 이제 미국에서도 교사를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존중할
때”라고 교육개혁을 강조한 데 이어 “미국의 인프라가 한때 세계 최고였으나 이제 선두 자리를
내주고 있다. 한국 각 가정의 인터넷 접근성은 미국보다 훨씬 뛰어나며 유럽 국가들은 도로·철도에
미국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중국은 더 빠른 열차와 최신 공항을 짓고 있다”고 투자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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