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MF에 구제금융 신청-국가부도 시나리오

일본 IMF에 구제금융 신청-국가부도 시나리오

재정위기 극복 못하고 수년이내 신용등급 연쇄 하락·뱅크런 사태 촉발 아사히신문 이례적 보도...중국보다 모라토리엄 리스크지수 더 높아져

20XX년 7월19일 밤 9시 일본 총리관저. 나카조에 유타카(가명)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한다. 이어 등장한 재무상은 향후 5년간 세출규모를 전년대비 5%씩 삭감하고 현행 20%인 소비세율을 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재정 재생을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한다. 일본의 금융시장은 수일전부터 엔화와 주식에 대한 매도 공세가 빗발치며 대혼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예금인출 봉쇄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인터넷에 나돌면서 대규모 뱅크런(예금인출) 사태도 발생한다. 할인점과 슈퍼마켓 등에는 "신용카드 결제는 거부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나붙고 휘발류와 야채,생선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빗발치며 생활용품 가격이 2배 이상 치솟는 하이퍼(Hyper) 인플레이션 국면이 도래한다. 이상은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7일자 1,3면기사에 `일본의 악몽: 재정파탄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기획 보도한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주요 언론이 1면 기사로 `일본의 경제파탄 시나리오`를 보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이같은 시나리오는 최근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나 조지 소로스 등 거물급 투자자들의 경고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 일본 재무성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과 재정지출 확대, 빠른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한 경우 오는 2011~2013년 사이에 연평균 50조엔(약 650조원)을 넘는 세수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 등 별도의 세수충당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를 자부했던 일본이 실질적인 파탄상태로 내몰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지표상으로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채무 비율은 지난 95년 80%대 초반에 불과했지만 15년이 지난 올해 말에는 200%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재정수지가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현재와 같은 재정상태가 10년간 지속될 경우 일본의 2019년 공적채무 전체 잔고가 개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추월하는 실질적인 국가 파산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국가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추정하는 일본의 모라토리엄 리스크지수가 최근 중국을 상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악화와 세수부족에 따른 일본의 국가부도 가능성이 최근 수년간 급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한 중국 보다도 더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무디스와 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도 일본의 과중한 공공부채에 대한 시장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반영해 일본의 신용등급(전망)을 하향 조정했거나 추가 하향조정을 경고하고 나섰다. 아사히신문은 "90년대 후반 한국,태국,러시아,아르헨티나 등을 잇따라 강타한 통화위기가 일본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정책대응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주택론 등 부채자산을 제외한 가계자산이 작년말 현재 1000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빠른 고령화 추세와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 개인 자산 보유액도 매년 빠른 속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재정 위기에 대한 국내외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각부가 앞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하토야마 내각이 오는 6월말까지 소비세율 인상시기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운영 전략을 내놓고 선진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상태에 직면한 재정수지를 단계적으로 수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쿄 채수환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