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경예산으로 일자리 3만개 창출

지자체 추경예산으로 일자리 3만개 창출

지역 일자리사업에 청장년층 우선 선발

정부가 일자리 총력체제 구축에 나섰다. 5월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와 축제 관련 경비를 절감한 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기획재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이같은 대책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들이 일자리 추경으로 자전거 수리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7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 사업에는 청장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6월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의 참가자들을 흡수해 지역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49개 시·군·구에는 연내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취업 희망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기업 은퇴자와 직업 상담사 등을 배치해 국가직업정보망(Work-Net)을 통해 취약계층에 취업상담을 해주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취업 지원의 최일선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구인업체 전담발굴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우수사례로 제시된 대구시가 추진해온 고용 우수기업 지방세 감면(50%) 제도를 6월까지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 지원, 물품 우선구매 등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 3000명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사례도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올해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10년 이상 단순 취로사업 위주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을 비용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생산적 사업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배한철 / 고재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