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살리기가 진정한 친 서민 정책이다 [중앙일보]

[사설] 내수 살리기가 진정한 친 서민 정책이다 [중앙일보] 기사 2010.08.12 00:23 입력 / 2010.08.12 18:15 수정 MB 3기 내각지난 8·8 개각에서 경제팀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지식경제부 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국세청장 등이 교체됐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 핵심 경제부처의 장관들은 모두 유임됐다. 여기다 이전 경제팀의 일원이었던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최중경 경제수석,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 이명박 정부 경제팀의 진용은 오히려 견고해졌다. 경제팀이 유임된 배경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과 함께 집권 후반기의 역점 사업인 4대 강 사업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꼽힌다. 사실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정책기조를 전환하지 않는 한 경제장관들을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정책이야말로 지속성과 일관성이 가장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팀이 유임됐다고 해서 그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모두 좋았다거나, 현 경제팀이 최선의 진용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회복속도가 빨랐다고는 하지만 이제 겨우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정도에 불과하다. 또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자랑하는 경제회복의 성과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여기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친(親)서민 바람’에 각 부처의 정책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 주요 경제장관들의 전문성과 소신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의 안정 성장에 대한 비전과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보다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주문을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추종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장관들은 임명권자의 뜻을 좇아 장수(長壽)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살림살이가 실제로 나아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임된 경제팀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진정한 시험대는 지금부터다. 작금의 경제상황은 위기는 벗어났으나 안정 성장의 궤도에 진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불안한 국면이다. 또 경제 각 분야의 양극화로 인한 구조적인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경제팀이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는 바로 안정 성장의 기틀을 다지면서, 경제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첫걸음이 획기적인 내수 진작책, 특히 서비스업 육성에 있다고 본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누차 말해 왔다. 다만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천을 못했을 뿐이다. 이제 개각을 통해 경제팀이 진정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내수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야말로 진정한 친서민 정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