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고 국가 빚 줄여나가야

일자리 늘리고 국가 빚 줄여나가야

저출산 해소ㆍ부동산 안정에도 힘써야

◆MB정부 2년 향후 국정과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이겨냈지만 고용 불안, 불어난 국가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는 폭탄.` 이명박 정부가 출범 2년을 보내며 받은 경제 성적표다. 금융위기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아 MB 정부는 성공적인 경제 운용을 이끌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위기 극복은 아직 진행형이다. 게다가 한국은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이를 발판 삼아 한국이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선도형(Trend-Setter) 경제 발전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정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세계 주요 국가들과 정상 외교를 강화하고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고용 확대다. 올해 1월 실업자 수는 9년여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MB 정부 출범 초기 3%대였던 실업률은 5%까지 치솟았다. 청년 실업률도 9.3%로 두 자릿수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임기 초 연평균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됐다. 올해 25만개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다고 해도 연평균으로 보면 10만개를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성장 회복세에 비해 고용 창출 규모가 작게 나타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을 피할 수 없다.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처럼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부분적 접근이 아니라 서비스업ㆍ교육 선진화를 통해 고용 창출을 위한 경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국가 채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 채무는 급격히 상승했다. 2007년 300조원에 미치지 않았던 국가 채무는 올해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수준이다. 국가채무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늘어나는 공기업 부채도 골칫거리다. 정부 대행 사업을 많이 하는 한국 공기업 특성상 이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에게 인기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지난해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건전한 재정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저출산 문제도 한국 경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필수 과제다. 부동산 시장 불안도 여전하다.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 위축이 심해지고 전세금 급등 등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기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예측이 불확실해지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재건축아파트 가격이나 전세금이 출렁거리는 등 부동산 시장 변동성도 커진 상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도심 재개발 뉴타운을 계획 없이 추진하면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온상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시기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윤희 기자 / 안정훈 기자 / 이기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