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년]문화콘텐츠 수출효자로…규제-진흥 조율 관건

[MB 2년]문화콘텐츠 수출효자로…규제-진흥 조율 관건

'선택과 집중' 전략 추구…세계 수준에는 아직 모자라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2012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소프트 파워' 키우기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MB정부가 추구한 전략은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패가 규모의 경제에 좌우된다는 판단에 따라 세계 시장에 내놔도 손색없는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몸집 키우기,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호를 넓혀주고, 신문법 개정으로 신문사의 방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등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만 봐도 MB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알 수 있다. 문화콘텐츠진흥원과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등 콘텐츠 진흥 관련 5개 기관을 통합해 지난해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 이하 한콘진)을 출범시킨 것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등 장르별로 분산돼 있는 콘텐츠 산업 지원체계를 통합시켜 기획-제작-판매-유통 등 기능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콘진은 국내 콘텐츠 산업이 비좁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해외에 진출해 연관 매출 1억달러 이상 달성한 콘텐츠는 뿌까와 뽀로로(이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대장금, 겨울연가(이상 드라마), 메이플스토리, 아이온, 리니지(이상 게임) 등 7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13년까지 이를 30개까지 늘릴 계획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MB정부는 지난 2년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저작물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은 몰수하는 조치도 도입했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헤비 업로더'를 처벌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삼진아웃제 도입)도 단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국제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지난 2년간 게임 분야의 성장은 눈부셨다. 지난해 콘텐츠 산업의 수출 성적은 30억 달러. 이 중 절반인 15억달러를 게임업체들이 해냈을 정도다. ◆정부, 규제와 진흥 모두 해야 하는 부담 문화콘텐츠 산업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세계 8위 수준이다. 한콘진은 올해 안에 이 비중을 3%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맞설 수 있는 자본력의 투입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선순환돼야 한다. 하지만 국내 시장이 좁다는 이유로 대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정부 지원 규모 역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에는 미미했기 때문에 정부의 콘텐츠 육성 의지를 국내 업계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게임 분야는 문화콘텐츠 수출의 1등 공신을 차지하면서도 사회적으로는 게임 과몰입의 폐해 등이 강조되면서 그간 '비도덕적이고 쓸데없는 것'이라는 서러움을 받고 있기도 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수출 15억달러를 해내고,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게임 및 IT 분야가 기여하는 바가 큰데 이런 공은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게임업계의 위상이 올라가려면, 정부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게임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역시 규제 이슈가 강한 대표적인 분야다. 지금까지는 콘텐츠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저작권자 보호 측면이 강조되다보니 공정이용제도와 같은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부 활동은 다소 부족했다. 저작권 보호 못지 않게 대중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콘텐츠 업계는 '생색내기식 진흥, 마구잡이식 규제는 접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규제와 진흥을 모두 해야 하는 MB 정부 앞에 '중심잡기'가 커다란 과제로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