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제금융포럼] 쑹훙빙 강연 전문

[2010 국제금융포럼] 쑹훙빙 강연 전문 기사입력 2010-06-24 13:29:12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까에 대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다 한 부류는 낙관적인 것으로 경제위기는 이미 끝났다는 주장이다. 이미 정상적인 발전 궤도에 올라섰다고 주장한다. 반대는 전세계 경제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는 두 번째 비관파에 속한다. 두 번째 경제 위기가 올 것이며 그게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일 것이라고 본다. 유럽에서 더 큰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보겠다. 여러분 모두 알겠지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후 각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켰다. 하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있었다. 문제는 정부가 큰 돈을 들여 국가 경제를 지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경제는 채무라는 가파른 산을 오르고 있다. 과거에 정부는 구제 방안으로서 대량으로 국채를 발행했다. 이 상황에서 GDP는 효과적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채무라는 비탈은 더욱 가파라졌다 관건은 지디피의 증가속도가 채무의 증가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미국을 보면 올해 1분기에 지디피가 3, 4퍼센트 증가했는데 채무 증가 속도는 이보다 더 컸다. 미국은 지디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전국가의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과다한 국채 발행으로 채무가 누적되고 있다. 유럽의 국가 채무 위기와 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나는 이 시기가 2012년에서 2014년이라고 예측한다 호흡기를 달고 강력한 정부의 부양책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게 미국 경제의 현황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5월 신용 신규 대출이 30% 가까이 하락했다. 이는 매우 큰 하락폭이다. 특히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더욱 취약점을 노출 시킬 수 있다. 왜냐면 취업이 없는 상황 속에서 대출이 줄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집을 살 때 이자가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직업이 없으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한다. 방대한 채무가 미국 경제에 앞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채무가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다. 대공황부터 80년간의 미국 경제를 보면 채무가 늘어나는 추세가 보인다. 국가도 회사와 같다. 회사의 전체 채무량과 그 회사가 매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보면 그 회사가 건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1920년 대공황기에서 부채가 GDP의 300%에 달했다. 국가의 채무가 경감됐다. 이게 10년 정도 걸렸다. 이후 미국 경제는 활력을 회복했다. 돈이 생겼기 때문에 소비가 생겼고 소비가 되다보니 경제가 발전했다. 최근 10년을 보면 미국의 총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지금 350%에 달한다. 앨런 그린스펀은 2008년도 금융 쓰나미를 지난 80년간 보지 못한 위기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많은 채무가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총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경제에 큰 부담이 됐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고 위기감이 생겼다. 회사의 부채가 전체의 자산이나 경제력의 3배를 넘는다면 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말하는 위기는 채무의 위기다. 채무 불이행이 생기면 경제 위기가 닥친다. 각국이 이런 부채 문제를 갖고 있다.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가 3년 정도 번 돈을 다 쓴다면 경제는 빨리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화폐전쟁1을 썼을 때 2007년 미국의 민간부채와 국가부채가 48조 달러였다. 화폐전쟁2를 쓴 2009년에는 총 부채가 57조 달러로 증가했다. 단 2~3년 간의 시간동안 미국 부채는 10조달러 정도 증가한 것이다. GDP가 1조1000억달러 증가할 때 미국 부채는 10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조만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의 부채율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도 크다. 50~60년대에는 부채 증가율이 낮았지만 90년대 이후 급증했다. 회사의 부채율이 이렇게 급증했다면 그 회사는 지탱될 수 없을 것이다. 회사는 파산의 위기에 직면했거나 이미 파산했을 것이다. 채무는 미국의 경제 회복과 앞으로 미국 경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단기간에 채무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복리 개념으로 원금과 이자가 는다면 계속 사태가 나빠질 것이다. 미국은 달러화를 계속 발행해 채무를 갚아나가야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겠지만 이는 구매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매력으로 봤을 때 달러화는 계속 평가절하되고 있다. 미국은 2012년 진정한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본다. 미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누적된 채무를 2012년부터 상환해야 된다. 갚아야 할 금액이 9조 달러를 넘는다. 미국의 금융시장을 봤을 때 9조 달러를 조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달러화는 폭락하게 된다. 그리스 위기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같은 유럽국가로 전이되고 있다. 연쇄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작년 12월 두바이 사태를 목격했다. 이제는 그리스 사태가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위기가 일본 또는 미국으로 번질 수 있다. 모든 국가가 채무 과다 상태이고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나는 달러화를 타이타닉에 비유했다. 타이타닉호는 빙하에 부딪혀 침몰했다.배의 크기가 얼마나 큰 지는 상관이 없다.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에서 채무의 비중이 커지면 언젠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친다.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 진작을 도모하는 전략은 근본적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 나는 화폐전쟁을 통해 앞으로 미래의 화폐가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가를 다뤘다. 나는 세계 통일 화폐 체계가 출범해 달러화를 추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를 넘어서는 화폐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달러화 때문에 미국에 문제가 전세계로 파급된다. 미국의 무역 적자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한 나라의 화폐가 다른 나라의 무역 결제 수단이나 교환 수단이 된다면 그 화폐는 계속 국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면 전세계의 달러가 미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불가피하다. 이같은 채무의 압력 속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생각해보면 화폐 제도에서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거진 것이다. 화폐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비슷한 문제가 계속 터진다. 따라서 새로운 화폐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나는 금이나 탄소화폐가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금은 실물이기 때문에 평가절하가 없다. 또 탄소 배출권을 화폐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나의 취지는 세계 각국의 노력을 통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모든 나라의 찬성을 얻기는 굉장히 힘들다. 각 국가가 연합해 새로운 화폐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달러화, 유로화, 새로운 화폐가 경쟁을 벌이는 구도도 발생할 수 있다. 모든 나라가 세계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근 유럽의 위기를 보고 있다. 그리스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문제의 핵심 역시 채무다. 그리스 위기가 매우 복잡하게 일어났고 그리스에서 출발한 위기가 전세계 증시에도 큰 영향응 미쳤다. 유럽 중앙은행은 세 번에 걸쳐 그리스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유럽 중앙은행이 6000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금융기관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에 1년짜리 단기 국채를 매입해 이를 담보로 잡고, 다시 10년 짜리 장기 국채를 매입했다. 이 국채의 금리는 1년 만기가 1%, 10년 만기는 4%였다. 그리스의 국채가 심각한 문제가 됐다. 신용평가기관에서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낮춰 프리미엄이 낮아졌고 금융기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2008년 말 뉴욕 월가에서 발생한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7월 이전에 이들 국가의 채권을 대량 투매할 것이고 이것이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월가도 크리스마스 전에 월가를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다. 7주 안에 금융기관을 구해주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이라고 했다. 유럽도 당시 7주 정도의 시간 밖에 없었는데 국채를 투매하면 전체 유럽의 금융기관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7500억 유로의 자금이 투입돼 그리스뿐 아니라 유럽 금융기관을 구제하게 됐다. 유럽 각국의 부채 상황을 보면 그리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채무 상환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가 공격을 받은 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더 큰 국가들도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도미노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동유럽 국가에서 단기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었다. 아시아 금융위기 때 태국의 GDP 중 단기부채 비율이 35%였다. 즉 35%가 한계점이 될 것이다. 현재 다른 유럽 국가들도 35%에 근접하고 있다. 영국의 국채의 신용등급을 보면 이것도 시간 문제라고 본다. 2012년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 신용위기가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전세계 각국이 금융 구제를 위해 폈던 정책에 문제가 있다. 금융 구제의 방안이 더 건전해져야 한다. 사실상 대차대조표상에서 부채를 다시 수입으로 옮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동안 금융구제는 부실 자산을 정부가 가져가는 전환에 불과했다. 이것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큰 실수다. 금융 구제는 실업을 막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는데 자산의 거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다. 이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취업이 늘지 않는다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자산의 거품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지속하는 것은 과거의 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자산 가격을 높임으로써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비를 늘렸다. 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무한히 증가했다. 미국이 다시 한번 자산 가격을 올림으로써 위기를 탈출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미국 국민은 이미 부동산을 살 구매력이 없다. 부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국채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도 줄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소비 부채가 더 큰 문제다. 이런 상황 지속된다면 성장 동력이 감퇴된다. 이것은 30년대 대공황과 비슷한 상황이다. 부채는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투자를 통해 부를 늘리는 데 긍정적인 요소도 된다. 하지만 부채가 소비에만 쓰인다면 돈은 다 써서 없어질 것이다. 부채는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첫번째는 우량 채무로 경제 발전에 유효하다. 그러나 소비성 부채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부채의 72%를 소비에 쓰고 있다. 저축을 하지 않는 풍토는 국가 전체적인 부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 화폐의 공급 체계도 혁신해야 한다. 통화 공급 매카니즘에 문제가 있다. 국민이나 기업이 번 돈이 국가 채무 상환을 위해서만 쓰인다면 심각한 문제다. 즉 정확하고 더 건전한 화폐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 부동산에 있어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거품이 아니다. 문제는 공실률이다. 이는 국가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말이다. 국가전력관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6500만 가구의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인구로 환산하면 약 2억명이 살 수 있는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이다. 자원을 투입해 지은 집이 비어있다는 것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건설비를 벤처 기업이나 IT기업 지원에 썼다면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됐을 것이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공실률을 줄여나갈까 하는 것이다. 중국의 공실률 문제는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인구 문제도 심각하다. 인구통계학적 배당이라는 게 있는데 인구가 많아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 베이비붐이 일었던 42~60년대 출생자가 이제 40년 정도 지나 점차 노인이 되고 있다. 소비가 가장 왕성한 시기는 48세다. 이후에는 소비를 줄여나간다.베이비붐 세대가 이 시기를 맞았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인구가 많은 시기가 다시 찾아오려면 2024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1999년 일본에서도 이같은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 일본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며 금리를 인하해서 제로금리로 변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노령화였다. 노인들은 신용대출을 받거나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 우리는 2001년 미국, 일본, 유럽의 인구가 동시에 노령화되는 시기와 같은 시기를 맞을 것이다. 중국은 2015년 인구배당학적 효과가 소멸된다. 많은 인구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15년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중국도 경제 발전 구조를 바꿔야 한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아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