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 산업' 절망과 희망] [해외서는 어떻게] 저작권은 제작사가 방송사는 방영권만 佛·英 등 엄격 적용
- 입력 : 2010.06.07 02:52
미국에서도 80~90년대 영상 콘텐츠 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바탕이 된 건, 3대 지상파 방송사에 프로그램 관련 방영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었다. '핀신룰(Fin/Syn Rule)'로 통칭되는 '재정이익 규칙(Financial Interest Rule)'과 '신디케이션 규칙(Syndication Rule)'. 이런 규칙들은 70년대 초반 제정돼 20여 년간 지속되다가 제작사와 방송사 간 경쟁구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판단에 따라 95년 폐지됐다. 미국에서는 제작사들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70~80년대 법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자체 제작을 뉴스, 스포츠, 일부 오락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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