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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기술이 첨단화되면서 기술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환경파괴, 대형사고, 비만과 질병, 고령화, 교육 양극화 등 사회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문제들을 기술혁신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회적 혁신정책(Social Innovation Policy)'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발표한 보고서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적 혁신정책, 개념과 방향’에 따르면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들은 범 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혁신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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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정부의 에덴 프로젝트에 의해 건립된 폐광촌 콘웰의 거대 식물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재정자립에 성공했다. |
일본 RISTEX 통해 사회적·공익기술 창출
일본의 경우 2025년까지 장기 기술혁신 전략을 제시한 ‘이노베이션 25’를 통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과학기술기구(JST) 산하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가 대표적인 사례. 2001년 설립된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은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단위별로 탈(脫)온난화·환경공생사회를 구축하는 방안,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위한 방안,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뇌 과학 등이 사회현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가능성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 목표는 사회적·공익적 기술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연구방식 역시 광범위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융합연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의 최근 연구결과와 함께 산·학·연·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취합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실증적이고 활용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도 자체 기준을 통해 5년 이내 사회에서 실증돼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제들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 미국, 독일 등도 혁신 잇따라
영국 정부도 사회적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덴 프로젝트(Eden Project)가 대표적인 사례. 영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밀레니엄 사업으로 선정한 후 폐광 지역인 콘웰(Cornwall)에 씨앗은행과 노아의 방주 같은 거대한 식물원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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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의 사회적 기업 '스카이세일즈'에서 개발한 연을 이용한 항해 시스템. 연료비를 15~30% 절감했다. |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고용을 창출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실질적인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수익의 80%를 관광객 입장료로 충당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기업으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경제부, 법무부, 국방부, 내무부, 농무부, 교육문화과학부, 고용부, 환경지역개발부, 보건복지스포츠부, 교통 및 물 관리부 등 10개 부처 간의 지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지식·혁신 프로그램국(K&I)'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여러 부처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지식창출과 혁신, 벤처기업 육성 등과 같은 혁신 관련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K&I에서는 에너지, 물, 보건, 교육, 안전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혁신 어젠더를 발굴, 투자를 동반한 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이 사회적 혁신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내 거대 약국체인사업 소유주인 월마트 그룹, CVS, Target 등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미닛클리닉(MinuteClinc)'’은 경험이 많은 간호사가 서민들의 출입이 잦은 쇼핑몰 등에서 저가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사업으로 국민의 호응을 얻으면서 그 사업 영역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카이세일즈(Skysails)’는 회사 자금의 90%를 외부 투자로, 10%를 정부 지원 등의 공공 후원금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연을 활용한 항해 시스템을 개발해 배의 연료비를 15~30% 절감했다.
사회적 혁신정책은 산업혁신정책과 달라
‘사회적 혁신정책’은 ‘산업혁신정책’과 대비되는 정책이다. ‘산업혁신정책’은 산업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반면 ‘사회적 혁신정책’은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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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 치료가 가능한 미국의 '미닛클리닉'. 쇼핑몰 등을 통해 그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혁신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공공복지·안전연구 사업을, 지식경제부는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 기술개발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회적 혁신정책의 개념, 방향, 추진 시스템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모호한 상황이다.
STEPI 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 송위진 기술사회팀장은 “정책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발전해온 산업혁신 정책의 틀을 도입해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이로 인해 정책에 있어 정체성에 대한 중복과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적 혁신정책은 산업혁신정책과 정책 목표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며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산업혁신체제와 차별화된 사회적 혁신체제적 접근 방식을 주문했다.
또 사회서비스 혁신, 공공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통합형 사회적 혁신정책’ 구현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적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2010.05.20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