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통부 부활 없다" 입장 정리

청와대 "정통부 부활 없다" 입장 정리

이데일리 | 안승찬 | 입력 2010.04.22 16:17 | 수정 2010.04.22 16:18

- 박재완 청와대 수석 "낡은 사고" 일축

- IT총괄부처 신설 논란 확대될 지 주목

[이데일리 안승찬 장용석 기자] IT 컨트롤타워(총괄부처)로 정보통신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IT 총괄부처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선진국 어느 나라도 IT 주무부처를 둔 곳이 없다"며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IT 위기론이 급속히 번지면서 IT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총괄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 핵심 인사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수석은 "어떤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총괄부처나 컨트롤 타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은 낡은 사고다"며 "총괄부처를 만들면 규제만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 문제(IT 총괄부처 설립)가 논란이 되는 건 과거 방식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따른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통부 부활 등 IT 컨트롤 타워 주장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IT 컨트롤 타워 신설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고, 그런 것을 포함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이미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정통부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는 최근에 불거진 또 하나의 부처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미국에 정통부가 있어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생긴 것은 아니다"면서 "창의적인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장의 상상력은 공무원이나 제도가 따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정보통신(IT) 총괄 부처를 만들자는 주장은 과거 개발연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정통부 복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I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정통부 해체는 사려 깊지 못한 일"이라며 포문을 열었은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IT 총괄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불씨를 당겼다.

전일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IT 총괄 기구가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IT 총괄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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