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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합부처

기득권 배제, IT부흥 큰틀서 출발해야 디지털타임스 최경섭 kschoi@ ■ 긴급진단- 논의 불지핀 IT통합부처 (하) 부처 이기주의 버리자 '방통위는 규제기관인가, 진흥기관인가?' 4월 임시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있던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IT통합부처' 발언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무선인터넷, 방송콘텐츠 진흥업무와 관련한 부처간 대결이 표면화되면서, 방통위의 정체성과 위상, 그리고 부처간 갈등에 따른 정책의 혼선 등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뤘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지난 2월 처리된 방통발전기본법을 보면, 방통위가 방송통신 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법을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방통위에 방송콘텐츠 진흥업무를 문화부로 이.. 더보기
IT통합부처 고개들자 방통위 '술렁' 연합뉴스 입력 : 2010.04.13 18:45 옛 정보통신부와 같은 IT 통합 부처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면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통위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옛 정통부 부활론 발언에 대해서는 금기시될 정도로 몸을 사렸지만, 이제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견해를 서슴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옛 정통부 부활을 꿈꾸는 방통위 공무원들의 ‘복심’이 본격 표출된 것은 지난달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제주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 발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부 해체는 사려깊지 못했다. IT 기능을 4개 부처로 쪼갠 것은 잘못된 조직개편이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수장이 직접 정통부 해체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방통위 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