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 IT 정책 권한 분산 실패했다 김석주 선문대 교수·행정학 입력 : 2010.04.16 22:05 / 수정 : 2010.04.16 22:50 ▲ 김석주 선문대 교수·행정학 최근 전 세계 IT 분야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位相)은 IT 강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만큼 낮아지고 있다.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네트워크 준비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5위를 차지해 2008년 9위, 2009년 11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IT 산업 경쟁력 지수도 2007년 3위에서 2008년 8위, 2009년에는 16위로 추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IT 산업에 대한 총괄 조정체계의 부재(不在)로 IT 산업 정책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국내외 정보.. 더보기 IT 강국이라더니.. 활용은 후진국 IT 강국이라더니.. 활용은 후진국 파이낸셜뉴스 | 이구순 | 입력 2010.04.06 17:21 | 수정 2010.04.06 19:59 | 정부와 정보기술(IT)업계가 IT를 서비스업이나 제조, 건설, 조선같은 산업에 접목하는 'IT융합 산업' 활성화에 본격 나서고 있지만, 정작 산업계의 IT활용도는 지난 2000년 10%에서 2007년에는 8.0%로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때마침 'IT융합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정부 차원에서 융합정책의 근본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IT정책 재고"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주요 산업별 IT활용 현황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각 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