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덫에 걸린 MB정부 … 여권 내부서도 ‘폭탄 돌리기’ 비판 부동산 덫에 걸린 MB정부 … 여권 내부서도 ‘폭탄 돌리기’ 비판 2010-09-16 오후 12:36:42 게재 ‘8·29 부동산대책’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여권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시장 개입이 건설업·가계대출 구조조정과 금리정책의 발목을 잡는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이한구 의원은 16일 “금융위기 이후 정상경제로 돌아가기 위한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나마 8·29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급과다와 수요감소로 인해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킬 경우 거품만 키우게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건설업과 가계채무 구조조정”.. 더보기 한국 ‘日 잃어버린 10년’ 전철 밟나 한국 ‘日 잃어버린 10년’ 전철 밟나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닮은꼴’ 부동산 등 자산거품도 비슷 “개발 위주 시스템 탈피해야” 경향신문 | 서의동 기자 | 입력 2010.03.18 18:32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센터 부소장인 모모모토 가즈히로(47)는 1997년 도쿄 중심부에서 72.6㎡(20평형)짜리 집을 4300만엔에 장만했다. 1990년 거품 붕괴 뒤 7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하지만 집값은 그 이후도 추락해 현재는 3000만엔에도 못미친다. 시쳇말로 바닥 밑에 지하실이었다. 모모모토 부소장은 "요즘 한국을 보면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금융위기 발생 1년6개월이 지난 올해 초 일본 경제는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와 일본항공(J.. 더보기 일자리 늘리고 국가 빚 줄여나가야 일자리 늘리고 국가 빚 줄여나가야 저출산 해소ㆍ부동산 안정에도 힘써야 ◆MB정부 2년 향후 국정과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이겨냈지만 고용 불안, 불어난 국가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는 폭탄.` 이명박 정부가 출범 2년을 보내며 받은 경제 성적표다. 금융위기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아 MB 정부는 성공적인 경제 운용을 이끌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위기 극복은 아직 진행형이다. 게다가 한국은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이를 발판 삼아 한국이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선도형(Trend-Setter)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