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자 "3강정책, 단계적 폐지-일몰제 해야"
이경자 "3강정책, 단계적 폐지-일몰제 해야" [창간 10주년 특별 인터뷰]"신기술 규제 유예는 좋은 생각"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사진 박영태 기자 ds3fan@joynews24.com IPTV법 논쟁이 치열했던 지난 2005년. 이주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쓴 '통신총각과 방송처녀'라는 칼럼이 화제가 된 적 있다. "IPTV는 아빠(통신)도 닮고 엄마(방송)도 닮은 자식(IPTV)이니, 아빠 엄마가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을 만들고 역할을 달리해 자녀교육에 나서 달라." 방송과 통신이 결혼하는 데 길을 터 준 일종의 주례사였다. 주례사에는 이용자 중심, 공익성 보장, 시장활성화, 매체간 공정경쟁, 정책-규제 분리, 규제의 중복성 제거, 단계적인 관련 법 개정, 예측 가능한 정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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