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대통령까지 도덕적해이 지적한 부동산 대책 [사설] 대통령까지 도덕적해이 지적한 부동산 대책 정부가 전국 미분양 아파트 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환매조건부와 리츠ㆍ펀드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함으로써 미분양 물량을 현재 11만6000가구에서 7만5000가구로 4만여 가구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미분양 아파트 적체로 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일각에서 건설사업자 연쇄부도설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상황을 정부로서는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자 부도 시 입주예정자의 입주 지연 등 주거 불안이 커지고 저축은행 등 금융권과 하도급업체 동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언제까지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건설업자들 목숨을 연명시켜 줘야 하는지 답답.. 더보기 [이종탁이 만난 사람]‘시골의사’로 유명한 경제평론가 박경철 [이종탁이 만난 사람]‘시골의사’로 유명한 경제평론가 박경철 2009 06/30 위클리경향 831호 “경제 암 세포 은행에서 정부로 옮겨갔을 뿐” 우리 경제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 걸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 바닥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 언제는 금방이라도 끝장날 것처럼 보이던 주식시장이 몇 달 사이 폭등한 것은 무엇 때문이며, 그 오름세는 과연 어디까지 갈까. 한때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던 정부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또 왜일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비단 전문가들만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보통사람들도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에 귀를 열고 흐름을 따라잡으려 애를 쓴다. 경기를 무시한 채 그저 목돈이 생겼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집 사고 펀드에 투자했다가는 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