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특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임중독' 막겠다더니 '규제중독' 걸린 정부 '게임중독' 막겠다더니 '규제중독' 걸린 정부 이·삼중 졸속 처방.."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발행일 2012.01.26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정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게임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게임 이용에 따른 혼란방지와 산업육성 차원에서 게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조정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업계는 이중·삼중규제 처방을 부처별로 내놓기보다는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한 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게임 규제에 가세, 부처 간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게임산업이 사상 유례없는 '삼중 규제' 장벽이 쳐지고 있.. 더보기 규제개혁특위,"방통 콘텐츠는 방통위 업무" 규제개혁특위,"방통 콘텐츠는 방통위 업무" (서울=연합뉴스) 김태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규제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을 검토한 결과 방송통신 콘텐츠 및 연구개발에 대해 방통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9월 23일 발효 예정인 이 시행령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업무를 방송사와 IPTV는 방통위가, 독립제작사는 문화부가 맡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의 주관 부처를 문화부로 정리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문화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인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