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철수 "애플 원투펀치에 한국 IT 그로기 상태" 안철수 "애플 원투펀치에 한국 IT 그로기 상태" 한국경제 | 입력 2010.05.10 18:32 | 제 2 IT 혁명은 플랫폼 전쟁 아이폰 이어 아이패드 '충격' 국내시장 겨냥해선 또 실패 무차별 벤처지원도 그만둬야 "아이폰이 몰고 온 제2의 IT(정보기술) 혁명에서 한국은 끝자락이라도 잡아야 할 만큼 뒤처져 버렸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다가올 제3의 IT 혁명을 대비해야 한다. " 국내 IT업계의 구루로 불리는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이사회 의장(48 · 사진)의 지적이다. 안 의장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업체들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패권 경쟁구도에 한국 IT 기업들은 철저하게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IT강국 소리를.. 더보기 산업발전 발목만 잡는 인터넷 규제의 덫 산업발전 발목만 잡는 인터넷 규제의 덫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ㆍ게임위, 심의거부 구글에 접속차단 경고 시대와 동떨어진 인터넷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 아이폰 도입과 최첨단 신기술이 속속 선보이고 있지만 정부 규제는 ‘유선 시대’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트위터 선거운동 제한과 유튜브 동영상 본인 확인제에 이어 구글의 게임 사전 심의가 도화선이 됐다. 자칫 인터넷 사전검열로 중국 철수설이 나돌고 있는 ‘구글판 중국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저장용량 무제한 웹하드 매달 무료? 전문가들은 “과거 사전규제 중심의 정보기술(IT) 정책을 펴온 국내 법규가 기술 혁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 더보기 게임진흥, '뚝심'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게임진흥, '뚝심'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정말 필요한 진흥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은 "진흥안해줘도 좋으니 불필요한 규제만 안하면 좋겠다"는 답을 하는 경우가 잦다. 어떤 산업이든 규제가 없을 수 없고, 어떠한 규제든 규율대상이 되는 이들은 이를 달갑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혜택을 입은 것은 기억 못하고 불편했던 것만 떠올리는 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이 마냥 근거없는 '지청구'가 아닐 수도 있다. 정부의 산업육성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돼 왔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까. ◆초기 직접지원 모델 일부 부작용 부각 온라인게임의 태동기인 2000년대 초반, 정부의 산업육성은 직접지원 위주로 이뤄졌다. 문화부와 구 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