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글 말뚝` 방통위ㆍ포털 고심

스마트폰 `구글 말뚝` 방통위ㆍ포털 고심 입력: 2010-04-02 15:22 스마트폰에서 검색 등 구글 서비스가 기본 탑재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 업체가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현재 스마트폰의 검색 기능의 경우 아이폰은 구글 및 야후 검색만 사용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실질적으로 구글 검색만 이용 가능하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자 선택권 보호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민간 업체의 깊은 고민이 여실히 드러났다. 아직 스마트폰 보급이 100만대를 넘어간 상황이지만, 초기에 해법을 찾지 않는 다면 스마트폰 보급 확대 시 되돌릴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짙게 깔렸다. 방통위가 세미나를 주최한 이유에는 최근 NHN 등 국내 포털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아래 논의의 장을 마련한 측면이 있다. 세미나에서 포털 업계 참석자들은 위기의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NHN 한종호 정책실 이사는 "스마트폰 플랫폼의 중립성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면서 "어떤 검색엔진이든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다면 네이버든 다음이든, 네이트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유창하 센터장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되면 이를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다"면서 "초기단게에서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김영완 수석은 "생태계가 갖춰지면 어렵기 때문에 생태계가 형성될 시기에 논의해야 한다"면서 "아직 형성되지 않은 멀티 OS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이 익과 편리성을 확보해가는 OS만 살아남을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 부여는 필수적인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태 IT문화원장은 "기업이 경쟁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면 되는데,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 등을 규제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창구를 만들면 기업과 소비자들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 홍진배 인터넷정책과장은 "정부 규제보다는 사업자 간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지만 초기시장에서는 게임의 룰이 중요하기 때문에 활발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나아가야 한다"면서 "정부는 개방화된 글로벌 환경에서 하나의 참여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청객으로 참석한 카이스트 김진형 교수는 포털 업체의 주장에 대해 "플랫폼이 우리 것이 아닌데, 왜 우리 서비스는 안 넣어주느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면서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제약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해법 찾기가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과도한 개입 자체가 통상 마찰 등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제를 계속 부각시켜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권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구글과 야후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동북아시아 시장과 유럽 일부 시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한국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