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 관광진흥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토론을 기대합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체계의 제정 과정이 

 

보다 원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문화콘텐츠 유관 진흥법안을 동시적으로

다뤄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대표적으로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인데요.

 

관광진흥법과 함께 다뤄 주신다면 

법제 정책의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현재 기존에 이미 시행중이고

여야 합의로 그 공감대가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져 왔으므로 

접근 방식이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님, 국회, 행정부 및 전국 지자체 등 깊이 존경과 감사를 올리오며,

 

국회 차원에서의 깊은 토론을 통해 보다 창조적이고도

생산적인 방향에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콘텐츠 산업 진흥법안의 개정 방향에 대한 

 

제 소견으로는

 

1. 콘텐츠산업을 “서비스 산업의 범주로 명확히 획정”해야 합니다. 

2. 콘텐츠산업의 “장르별 범주화를 명확히 획정”해야 합니다. 

3. 콘텐츠산업의 “디지털 문명기 미래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임을 천명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강조하여 말씀드릴 것은

 

이미 콘텐츠산업은

 

지난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의 소명을 다한 바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콘텐츠산업진흥법 체계를 보다 지혜롭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동시키기 위해서는

 

1. 국가경제의 심대한 위기 상황에서 창조대안으로

‘콘텐츠’를 제시한 장본인을

‘국가적 공의’로 올바로 세워나가야만 하겠습니다.

 

2. 콘텐츠 창조대안 제시 뿐만 아니라

‘콘텐츠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집중과 몰입을 실천해 온

역사적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3. 콘텐츠 나아가 문화콘텐츠 개념 체계를 창안하고 지식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과정을 진득하게 이해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 문화콘텐츠 세부 장르로서 한 작품의 킬러 콘텐츠 창출의 과정은 깊게 잡아도 10년 입니다만,

콘텐츠 생태계 기반 조성, 문화콘텐츠 개념 창안의 과정, 지식체계 확립의 과정은

적어도 20~30년의 집중 몰입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으로서 콘텐츠산업진흥법체계, 올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국가 경제의 

1. 위기극복의 대안으로서 콘텐츠 기동 

2. 문제 해결 국면돌파의 대안으로 콘텐츠 본질

3. 창조경제, 1차 농업, 2차 제조산업, 3차 서비스 산업의 진정한 융합 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이 그 핵심 성장동력전략 등이 그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 된다면,

 

관광진흥법 체계와 상보적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수 있게 되며 

법제 정책적 차원에서 지혜로운 접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목전의 현실이 된 국가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절실한 과제에 깊은 애정과 고민을 해 주시는

 

대통령님과 국회, 행정부 등 각 지자체에도

다시한번 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충헌 배상

콘텐츠코리아 회장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창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