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청사진 나왔다..5년간 40조 투자

창조경제 청사진 나왔다..5년간 40조 투자

조선비즈 | 박근태 기자 | 입력 2013.06.05 11:01 | 수정 2013.06.05 11:29

 

정부가 아이디어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청사진을 내놨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스펙쌓기를 없애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성과 공유제를 현재 84개 기업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간 융합사업을 촉진하고,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도 벌인다.

정부는 4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5일 발표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후속으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발표된 대책은 벤처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소득공제 확대 등 벤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창업 기업들의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로 바꿔 엔젤펀드와 크라우드 펀딩, 미래창조펀드를 통해 창업기업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 가치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특허투자펀드를 올해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전문 엔젤 투자가가 실패한 벤처 기업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제도와 압류재산 면제범위도 개선된다.

정부는 또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벤처를 돕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첫번째 고객'이 되서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도록 했다.

창업 분위기 조성을 가로막는 갑의 횡포를 줄이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성과공유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은 84개로, 올해부터 이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납품한 제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것을 막기 위해 양측이 글로벌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협력하는 '원가절감형 공동협력 사업'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에는 젊은 20,30대 창업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창의력이 많은 20,30대가 취업을 위해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불필요한 스펙쌓기를 하는 것을 줄여 창업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직무능력평가 기준을 331개에서 내년까지 833개로 늘리는 등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대기업과 달리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벤처 취업을 늘리기 위해 각부처와 교육기관, 기업관련 단체가 협력해 공동인재관리풀도 만들 예정이다. 융합전문 대학과 대학원을 늘리고 현재 61개에 머무는 대학창업보육센터도 내년까지 100개로 늘어난다.

농업과 문화, 식품, 인프라, 안전 분야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실질적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가 신산업 창출에 기폭제가 되도록 하는 규제 완화와 인재육성 계획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또 국가 연구개발(R&D)에서 기초 연구 비중도 40%로 늘리는 한편 치매와 녹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도 더욱 확대된다.

이 밖에도 일반 국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술과 자본, 인프라를 지원받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전국민적인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올해에만 2조6000억원 규모의 벤처 창업 펀드가 조성된다. 또 향후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한 연구소기업은 70개로 늘고, 글로벌 전문기업도 300개사로 늘어난다.

미래부는 이들 과제 수행을 위해 올해에만 6조9000억원, 향후 5년간 최소 40조원이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제 진행 상황을 봐가며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에 대한 예측도 빠져 있다. 앞서 현재 64% 수준인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신산업 창출과 창업 활성화가 고용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빠뜨린 셈이다.

이에 대해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지난 15일 벤처창업 자금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함께 창조경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29개 정부 부처가 추진할 과제를 담은 것"이라며 "이번 과제들이 향후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지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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