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완할 곳 많은 종편 기본계획안

[사설] 보완할 곳 많은 종편 기본계획안
기사입력 2010.08.18 16:46:57

방송통신위원회가 그제 내놓은 종편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안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사업자 선정 방식과 사업자 수, 심사 배점 등에 대한 계획은 복수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게임을 보장하지 못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다.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량평가를 최대한 늘리고 정성평가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먼저 많은 투자가 불가피한 종편 사업 성격상 사업자의 재무적 안정성과 주주 구성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의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심사 항목의 경우 15~20점으로 과거 방송사업자 선정 때보다 2배 가까이 낮다. 재정 항목만 별도로 두고 주요 사업자의 재무능력, 부채비율, 추가자금 조달능력 등을 제대로 체크해도 시원찮을 판에 기술적 능력 항목까지 묶어서 15~20점을 둔 것이다.

대신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은 가장 높은 점수인 23~25점을 배치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성을 무슨 기준으로 체크할지 모호한데도 이 부분에 대한 점수 비중을 높여 정치적 특혜 소지가 스며들 여지를 남겼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시중에 특정 회사를 봐주기 위한 심사 기준이란 의심 어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ㆍ15 경축사에서 하반기 국정운영 철학으로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실현 관점에서 볼 때 방통위가 과연 공정한 심사 기준을 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이 우리 사회가 채택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보도방송사업자가 종편 사업권을 받기 위해 기존 보도방송사를 바로 처분해야 한다는 방통위 안은 지난 17년 동안 불모지에서 케이블 방송시장을 키운 사업자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주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물론 어떤 사업자 선정이건 후폭풍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다만 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통과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절대평가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업자가 종편 경쟁에 들어오고 말고는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경영능력에 따라 죽고 살 수도 있는 게 시장경쟁원리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종편 경쟁을 벌이고 이를 통해 단단해진 글로벌 미디어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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