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소프트웨어 위기, 시스템이 문제"

이용경 "소프트웨어 위기, 시스템이 문제"

최경환 "대기업 국내 시장에 안주, 지원 대책 마련하겠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KT 사장 출신인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가 현재 우리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위기에 대해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9일 국회 경제 부분 대정부 질문에서 "세계 시장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은 추세를 선도하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신회사를 경영해본 경험에서 저는 지금 상황이 위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 위기에 대해 "우선 소프트웨어의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개발자 노임 단가 방식으로 보통 계산하는데 이게 지식경제에 어울리는 산정방식인가"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우리 현실은 그 기준조차도 가격 후려치기 앞에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에는 무조건 사업 단위로 계약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지적소유권을 대기업이 갖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R&D 관리 지침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의 R&D 관리 지침에는 실패한 여구에 대해 다시 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실패의 부담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우리 경제는 지식경제로 신속히 옮겨가야 한다"면서 "지식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전반의 종합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우리 소프트웨어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대기업이 협소한 국내 시장에 안주했다"면서 "다른 분야 대기업은 세계 시장에 진출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대기업 소프트웨어들이 대기업 전산실 역할에 만족하다 보니 생긴 결과"라고 진단했다. 최 장관은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에 나가 수주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고 제도도 그에 맞게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도 향후 3년간 1조원 이상 투입해 소프트웨어가 명실상부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없으면 기존 하드웨어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절박성을 갖고 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 역시 "현재 IT부분을 보면 하드웨어는 세계적인 수준인데 소프트웨어는 그에 미치지 못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법률적인 면을 포함해 지식경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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