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 기조 역사적 전환점 천명

李대통령, 대북 기조 역사적 전환점 천명

연합뉴스 | 입력 2010.05.24 10:45 | 수정 2010.05.24 11:06

"천안함사태 前과 後, 한반도가 완전 달라진다"
담화 독회과정서 "한반도, 중대한 전환점"표현 직접넣어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개념 첫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피격을 `북한의 군사도발'로 명백히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대북 제재 조치의 얼개와 남북관계 운용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3월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희생자 수습과 원인 조사에 집중하는 국면이 이어져 왔다면 이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국면에 들어섰음을 국내외에 알린 셈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제재 및 대응 방안은 이전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수준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적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즉각 무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대북 대응 기조에 ▲북한의 추가 도발 및 대남 위협 행위를 선제 관리하는 안보태세 구축 ▲북한이 영해.영공.영토 침범시 즉각 자위권 발동 ▲남북 경협 및 대북 지원은 상호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연계해 고려 등의 원칙을 담은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일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남북간 경협 사업 및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허용된 우리 해로의 북한 선박 통과 역시 완전히 불허한다고 못박았다.

개성공단 사업은 당장 중단하지는 않지만 일단 축소 운영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천안함 공격에 대한 북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으며, 천안함 피격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 같은 강력한 대응은 과거 10여년간의 대북 기조가 천안함 사태를 기점으로 역사적 전환을 맞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상징됐던 대북 포용정책이 `포스트 천안함(천안함 사태 이후)'에는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담화 첫머리에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 같은 `패러다임 시프트(인식의 전환)'를 의미한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독회 과정에서 이 문장을 직접 집어넣었을 만큼 천안함 사태에 대해 많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제는 진짜 천안함 이전과 이후의 한반도가 달라져야 한다"면서 "북한도 변하고 우리도 대응에 있어서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대해 `변화'를 주문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거명하는 대신 '북한 정권'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그리고 군부를 총칭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특히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촉구한 대목은 사실 핵 폐기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정과 도움을 받아 주민들의 피폐한 삶을 개선하라는 뜻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안보 의식 제고와 국민 통합을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등의 당부를 통해 이른바 `남남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 이슈에서만큼은 국론이 분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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