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토론회

상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토론회

기사등록일 2010.05.12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11일 서울 남대문로 삼익회관에서 열린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에서 최태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부단장이 `지식재산기본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특허·저작권 등 글로벌 지식재산 전쟁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수석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단장 김호원 국정운영2실장)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변리사계 대표로 나온 김용식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는 “지식재산위원장을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 체제보다 대통령으로 격상해 지식재산정책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해야만 동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일본·중국·미국 등의 경쟁국들의 발빠른 움직임을 볼 때 지금이라도 역량을 결집해 총력전을 펼쳐야만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임치용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는 “특허법원이 특허소송과 침해소송으로 나뉘어 이원화돼 있는데다 지방에 위치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하고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관련 관할 법원을 통합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정중 LG전자 특허센터 상무는 “파나소닉과 PDP 분쟁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타 국의 관련 법안에 독소 조항 때문에 산업계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면서 “통상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해 국가가 좀 더 앞장서서 WTO 제소 등 적극적 대응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남형두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관련 법안이 문화재산권·산업재산권 등으로 이분화돼 정신문화·물질문화로 나눠져 있는 것”이라면서 “보다 큰 그림으로 전략을 짜서 다른 나라와 통상협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처간 정책 조정 및 협의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총리실은 이달중 별도의 의원입법안을 제출한 국회 이종혁 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한번 더 개최한 다음,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5월 중), 국무회의(6월 초)를 거쳐 국회에 제출,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본회의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근 입법예고한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의 자리로, 각 부처 담당 공무원들과 산학연 대표, 과학기술계·문화예술계 종사자, 변호사회 및 변리사회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