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지경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지방기업 등 보조금 증액·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방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주요 현안 및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경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 강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본격화 ▲기업 입지정책의 효율성 제고 ▲시도 전략산업 지원 시스템 개편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소재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수요에 비에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 보조금 지원 예산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11년 기업이전 및 고용 보조금 예산을 증액 추진키로 하고, 수도권 지방기업이전, 지방소재신규투자기업에 추가로 지방공장 신설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또 시설투자 및 고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규모 고용창출 기업이나 낙후지역 투자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도산업 기업에 대한 보증료 감면(01%p)및 선도산업 R&D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이미 조성한 신성장동력펀드와 지방기여투자전용펀드의 광역경제권 단위 활용을 추진한다. 선도사업 기업이 직원 채용시 R&D사업비의 일부를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도사업 인력개발 협의체'를 구성해 R&D기획단계부터 기업주도의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그간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역할을 담당해왔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되면서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4개 국가산단(반월·시화,남동, 구미, 안산)에 대한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시행(10.하반기)하고, 공공사업(도로, 주차장, 환경시설 등)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이 산업단지 내 지자체·공공기관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산업단지의 고용 창출력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시·도 전략산업 지원시스템 개편 일환으로 소프트웨어(S/W)형 지원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단계적으로 지역 주도로 특화된 산업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2011년까지 지자체가 지역 특화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계획 수립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여 성과 경쟁을 유도한 뒤 2012년부터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2010년 말까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구조 개편, 지원기관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개편안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대덕 특구의 국가 R&D 허브로 기능 강화 광역경제권 내 경제거점을 추가특구로 지정해 R&D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 대덕특구 내 고급기술 활용방안, 기술사업화 촉진, 특구 외 지역으로의 성과 확산 등 대덕특구의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세종시·과학비즈니스 벨트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R&D 성과의 파급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주·대구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 추진해 광역경제권내 R&D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R&D 성과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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