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진단- 논의 불지핀 IT통합부처
(하) 부처 이기주의 버리자
'방통위는 규제기관인가, 진흥기관인가?'
4월 임시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있던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IT통합부처' 발언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무선인터넷, 방송콘텐츠 진흥업무와 관련한 부처간 대결이 표면화되면서, 방통위의 정체성과 위상, 그리고 부처간 갈등에 따른 정책의 혼선 등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뤘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지난 2월 처리된 방통발전기본법을 보면, 방통위가 방송통신 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법을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방통위에 방송콘텐츠 진흥업무를 문화부로 이관하라고 업무조정 공문을 제출한 것이 적법한가"하고 따져 물었다. 위법성도 문제지만, 방송사업자 지원은 현행대로 방통위가 담당하면서 정작 프로그램 및 융합형 콘텐츠 제작, 기획, 수출 지원 업무는 또 문화부에 넘겨주라는 이중적인 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방송콘텐츠 뿐만이 아니다. 무선인터넷 부문에서는 지경부, 방통위, 문화부 등이 서로 부처간 기득권을 앞세워 갈등을 연출하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배분비율을 둘러싼 지경부와 방통위간 협상은 벌써부터 두 부처간 전면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처간 기선싸움이 본격화되면서 최근에는 IT 산업활성화 정책이나 규제개선안들을 발표하면서, 이미 발표된 내용들을 재탕, 삼탕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에는 지경부가 이미 방통위와 문화부가 발표한 내용을 'IT 규제개선' 방안으로 발표해 관가에 해프닝을 연출했다.
IT 부처간 경쟁은 이처럼 '선의의 경쟁' 수준을 넘어서 이미 위험수위에 근접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서 IT부처간 갈등을 봉합하는 작업에 나서기도 하지만, 부처간 이기주의와 정부개편과정에서 곪을 대로 곪은 상처들은 쉽게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나 일부 부처에서는 당초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대로 시너지가 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일선 현장에서의 부처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권, 민간업계, 심지어 일부 정부부처에서 IT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구조로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통합 IT부처를 신설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각각의 이해관계에 있는 정부부처의 기득권과 이기주의를 모두 배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각 부처의 업무범위를 조율하고 논의 과정에서 불거질 부처간 이기주의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충되는 부처간 이해를 조율하고 IT 부흥을 위한 큰 틀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부부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정부 조직개편이 그랬듯이, 해당 부처간 힘의 논리로, 또 나눠먹기식 논리로 통합부처 논의가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논의과정에서 특정 부처와 이해관계에 있는 한두 사람이 통합부처를 재단하기보다는 IT 생태계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을 반영하는 작업도 절실하다.
IT업계에서는 서비스와 단말기, SW와 콘텐츠, 이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부부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현재의 IT코리아 위상에 큰 기여를 해 왔던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R&D) 매커니즘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지난 1986년 전전자교환기(TDX) 개발과 1995년 CDMA 세계 최초 상용화로 IT코리아를 만들었던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IT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을 통합, 확산시켜 나가려는 의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강희종기자 kschoi@？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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