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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정보통신 총괄 부처 만들어야"

김의장 "정보통신 총괄 부처 만들어야"

연합뉴스    
입력 : 2010.04.13 11:16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미래 성장동력인 정보.통신.컨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할 통합 부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와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통합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우리는 IT 강국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하지만 ICCT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성장의 주춧돌, 중심축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통합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통합 부처는 옛 정보통신부의 단순한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다”고 전제한 뒤 통합 부처의 목표로 ▲ICCT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컨텐츠로 이어지는 ICCT 생태계 복원 ▲산업간 칸막이 제거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 기구 개편은 마지막이 아니라 제2의 IT혁명을 위한 시작”이라며 “초고속망 구축 이후 안주해온 현실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통합 부처가 나와야 하며 그래야 경쟁력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만 새로운 부처,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때까지 ICCT 관련 업무조정협의회를 만들어 기존의 ICCT 관련 정책 조율 업무를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장은 “지난 정부 조직개편 이후 ICCT 전문인력의 육성은 중단됐고, 기존인력이 각 부처로 흩어졌다”며 “따라서 전문 ICCT 인력의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업무 영역은 확장돼야 하며 인원도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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