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하고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키로 했다.
미디어산업 발전전략은 미디어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해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무선인터넷 활성화, 미디어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미디어-콘텐츠 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인터넷뱅킹·본인확인제 등 걸림돌 개선 = 정부는 우선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보급 및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모바일 뱅킹.결제 시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과 관련해 정부는 공인인증서와 다른 형태의 인증방식을 자율선택하도록 한 당정협의를 이행하기 위해 5월까지 후속 시행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07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본인확인제와 관련해 외국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안드로이드 마켓 문제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게임 등급분류제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콘텐츠 장터(오픈마켓)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등급을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방송통신서비스가 의료, 금융, 재택근무 등 다른 서비스와 접목하는 추세를 감안해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 민간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1월 구성한 민관합동 추진협의회에서 원격의료, 모바일 오피스 등의 시장창출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가입자가 정해진 데이터 사용량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를 개선하고 하나의 데이터 요금제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여러 단말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도 도입한다.
애플의 앱스토어 등 외국계 개방형 콘텐츠 직거래 장터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이통 사업자별로 개설한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이를 연계한 통합 앱스토어도 추진키로 했다.
◇무선랜·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 = 정부는 아울러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해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이 저렴하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랜 이용지역을 지난해 기준 1만3천개소에서 올해 2만7천개소로 확대하고 이용 가능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동 중에 고속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지역도 올해 5대 광역시에서 2011년 전국 84개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은 내년까지 약 4천700억원을 투자해 무선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데이터 트래픽 급증으로 음성.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주파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00.900메가헤르쯔(MHz) 및 2.1기가헤르쯔(GHz) 대역에서 60MHz 대역폭의 주파수를 할당키로 했다.
현재 이통 3사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가운데 이들은 시설 구축 및 장비 구매에 향후 7년 간 약 3조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진국과 국내 방송통신 분야 간 기술 수준의 격차를 해소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고품격 실감방송 서비스, 미래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통합망 서비스, 스마트 스크린 서비스 등 미래 유망 서비스에 향후 5년 간 총 5천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미디어-콘텐츠 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 정부는 콘텐츠를 유통하는 소수 대형 미디어 기업과 중소 콘텐츠 제공업체 간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고 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케이블방송사(SO)가 채널사업자(PP)에게 프로그램 공급 대가를 지나치게 저가로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5월 서류 및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통사에 대한 모바일 콘텐츠업계의 수익 배분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적용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중소업체의 애로 해소를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계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가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제작비 산정, 수익배분 등과 관련한 외주제작 공급기준을 방통위에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운용하는 KIF(Korea IT Fund)를 모태펀드로 올해 말까지 3천700억원 규모를 콘텐츠, 모바일 광고, 스마트폰 기업을 위한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통신 3사 역시 개별적으로 중소콘텐츠 지원에 나선다.
SK텔레콤이 연간 5천명, KT는 연간 1천명 규모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애플리케이션 개발 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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