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실패 `닮은꼴 함정`에 빠졌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정책실패 `닮은꼴 함정`에 빠졌다 정부 정책실패 `닮은꼴 함정`에 빠졌다 저축銀ㆍ구제역ㆍ전세금ㆍ신공항 백지화… 판단실수→미온대응→위기확대 `판박이` 악순환 방치땐 경제 펀더멘털 붕괴 우려 기사입력 2011.04.07 17:43:33 | 최종수정 2011.04.07 20:59:14 저축은행 부실, 전세금 대란, 구제역 파동에 취득세 인하 논란과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번역 오류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정책 실패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다. `눈 뜨고 당했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도 판박이처럼 닮은꼴이다. `아전인수식 상황 판단 실수→방치 및 교정 기회 상실→위기 상황 발생→기존 판단에 얽매인 미온적 대응→위기 확대 재생산`의 악순환을 되풀이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정부의 한 전직 장관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책 난맥상의) 원인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