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덫에 걸린 MB정부 … 여권 내부서도 ‘폭탄 돌리기’ 비판 부동산 덫에 걸린 MB정부 … 여권 내부서도 ‘폭탄 돌리기’ 비판 2010-09-16 오후 12:36:42 게재 ‘8·29 부동산대책’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여권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시장 개입이 건설업·가계대출 구조조정과 금리정책의 발목을 잡는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이한구 의원은 16일 “금융위기 이후 정상경제로 돌아가기 위한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나마 8·29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급과다와 수요감소로 인해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킬 경우 거품만 키우게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건설업과 가계채무 구조조정”.. 더보기 '부동산 붕괴' 잇딴 경고…정부·한은 "문제없다" '부동산 붕괴' 잇딴 경고…정부·한은 "문제없다" 뉴시스 | 김민자 | 입력 2010.04.25 14:08 | 【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국내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물가 조정의 핵심 축인 정부와 한은은 여전히 "문제없다"는 반응이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지난 23일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고가 주택의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한국과 중국이 부동산 매매 관련 감세조치를 시행한 것을 비롯, 아시아 각국 정부가 전례 없는 경기부양책을 사용한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다수의 경제연구기관들이 버블 가능성에 대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