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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한국 망중립성 초안 나왔다"…미국과 달라 "한국 망중립성 초안 나왔다"…미국과 달라 KISDI 김희수 박사 정책제언…넘어야 할 산 많아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국내 최초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됐다. "이용자는 전송망과 관계없이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기본 원리로 통한다. 하지만 최근 P2P나 스마트TV 같은 대용량 트래픽으로 인한 인터넷 망투자 동기 부여 문제가 부각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1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희수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공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기초 제언'은 지난 6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원아래 활동해 온 '망중립성포럼'의 결과물이다. '망중립성포럼'이 올해를 끝으로 일단 .. 더보기
망중립성 논쟁, 이제 시작이다 망중립성 논쟁, 이제 시작이다 IDC- P2P 그리드 업계 갈등…포럼도 발족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지난 달 미국 항소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제재조치가 법률에 의해 허용된 권한범위를 초월했다면서 위법하다고 선고한 데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망중립성 논쟁이 불붙고 있다. FCC와 미국 케이블 회사인 콤캐스트 간의 법정 공방은 그 동안 망중립성의 잣대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비트토런트 같은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고객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콤캐스트를 제재하면서 FCC가 내세운 것이 바로 망중립성 원칙 위반이었기 때문. 하지만 FCC의 시정 조치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이 법적으로 문제있다고 판결하면서 망중립성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FCC는 .. 더보기
이경자 "3강정책, 단계적 폐지-일몰제 해야" 이경자 "3강정책, 단계적 폐지-일몰제 해야" [창간 10주년 특별 인터뷰]"신기술 규제 유예는 좋은 생각"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사진 박영태 기자 ds3fan@joynews24.com IPTV법 논쟁이 치열했던 지난 2005년. 이주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쓴 '통신총각과 방송처녀'라는 칼럼이 화제가 된 적 있다. "IPTV는 아빠(통신)도 닮고 엄마(방송)도 닮은 자식(IPTV)이니, 아빠 엄마가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을 만들고 역할을 달리해 자녀교육에 나서 달라." 방송과 통신이 결혼하는 데 길을 터 준 일종의 주례사였다. 주례사에는 이용자 중심, 공익성 보장, 시장활성화, 매체간 공정경쟁, 정책-규제 분리, 규제의 중복성 제거, 단계적인 관련 법 개정, 예측 가능한 정책수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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