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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환경조성

안철수 "IT총괄 정부 역할 필요" 연합뉴스 | 입력 2010.04.21 09:14 "정부, 감시기능 높여 중기ㆍ벤처 키워야"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안철수 카이스트(KAIST) 석좌교수는 21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지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 정도 규모나 발전단계에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은 대기업이 계속 대기업으로 혜택을 누리고, 새로운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구조, 시장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구조인데다가 산업지원 인프라도 허약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편협된 시각 중 하나가 (하드웨어 부문에서) 여러 기능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좀더 편리하게 만.. 더보기
이통사-CP 수익, 3대7→1.5대 8.5로 이통사-CP 수익, 3대7→1.5대 8.5로 방통위,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정부가 이동통신회사와 콘텐츠 업체(CP)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08년 말 이통사와 CP간 3대7에 머물렀던 수익배분 비율을 1.5대 8.5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칼을 빼들게 된 것은 모바일 강국이라 하지만 이통사가 CP에 배분하는 정보이용료 수익이 크게 줄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성장정체에 시달리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06년이후 정보이용료 수익규모는 연평균 5.8% 감소했으며, 특히 CP에 배분하는 정보이용료 수익은 '06년 5천93억원에서 '08년 3천330억원으로 763억원이 크게 줄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