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 저작권 보호… 정부 횡포 판친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 민간 저작권 보호… 정부 횡포 판친다 [단독] 민간 저작권 보호… 정부 횡포 판친다 뽀로로 기념우표 발행하고 캐릭터 사용료 '0' 국책사업·관행 등 내세워… 저작권자, 불만 표출 못해 세계일보 | 입력 2011.05.09 00:40 | 수정 2011.05.09 09:12 | [세계일보] 정부가 자체 사업을 하면서 '공익' '관행'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민간기업이 고유상표로 등록한 캐릭터를 공짜로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들은 정부 등 힘있는 공공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8일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인기 캐릭터 '뽀로로' 기념우표 400만장을 발행, 한 달 만에 모두 팔았다. 10장 묶음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