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원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577계획’ 마무리 잘 짓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곽재원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577계획’ 마무리 잘 짓자 [곽재원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577계획’ 마무리 잘 짓자 중앙일보 | 곽재원 | 입력 2011.10.04 00:28 [중앙일보 곽재원] 곽재원 대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나왔다. 예산은 정책의 방향을 화폐량이라는 냉철한 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매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예산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당시의 정치권력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 활동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보면 예산은 '정치가의 지갑'이다. 그런가 하면 실질적 정책기능과 구체적인 시행과정을 관료가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선 '관료의 지갑'이다. 예산의 골격이 정치권력의 정치지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그 내용은 관료의 집단논리로 채워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예산이 명실공히 민생을 챙기는 '국민의 지갑'이 되기 어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