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주당, 예술인복지 담은 '최고은법' 발의 민주당, 예술인복지 담은 '최고은법' 발의 전병헌 "건강보험·고용보험 특례 가입 통해 사회안전망 만들 것" 입력 : 2011.02.20, 일 14:40 댓글 (0) 추천 (1) 클라우드에 관한 모든 것, Cloud Power! 대량메일 1통에 1원, 국내 1위 포스트맨 민주당이 최고은 작가의 죽음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예술인복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전병헌 의원은 18일 예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과 고용보험 적용을 특례조항으로 하고 '예술인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는 예술인복지 지원법을 발의했다. 이 법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되는 공제회는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의 지급, 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공적지원을 매개로 한 실업급여·퇴직 급여, 공제 사업 등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