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대사로서 개헌과 개헌의 시기

국가 중대사로서 개헌과 개헌의 시기

87헌법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가치 담아낸 헌법

어떤 제도나 규율도 베스트는 없음

87체제는 최선의 헌법이며 국가 운영 체제임

이전 9차에 걸친 잦은 개정에 비해 30년 동안 유지된 87헌법의 가치와 장점도 함께 봐주셔야,

또한 핵심 문제를 해소해낸 의미를 생각해야

87헌법에 대비 개헌의 긴급성? 절박성? 부존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 필요 인식

통일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이라면 더욱 더 신중해야

정작 헌법개정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보다는 하위 법률의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다 인식,

더 중요한 것은 현행 헌법정신 실천과 국가운영체제에 대한 정치권의 철학 소망

최근 군산 GM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는
국민적 시각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좋은 평가 받을 만함

지방분권시 이러한 기민함과 능동적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을 표하는 국민 대다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여야 대선공약이자 약속임을 말씀하셨는데,

대선정국에서 수 백개의 공약과 약속 가운데 하나임.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해하는 시간적 상황 안돼

개헌은 국가 중대사 중의 중대사임

선진국의 경우 ALL
법률 개정 한 건조차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충분한 시간 토론 환경 조성에 노력

결론: 
온 국민이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응원 중임

지방선거를 지방분권을 내세운 개헌은 시기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조급함

차분하게 전문가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 충분히 조성해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앙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충헌 올림
콘텐츠코리아 회장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창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