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신흥국 급격한 자본유출입 규제 허용 환율 유연성 확대·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일정 합의 `서울선언` 채택 | |
| 기사입력 2010.11.12 17:18:56 | 최종수정 2010.11.12 21:27:05 |    |
◆ G20서울정상회의 폐막 ◆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자리에 모여 손을 흔들며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날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할 것 등에 합의했다.
전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신흥국 자본유출입 규제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과도한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FCL)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선언문`에 최종 합의하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서울선언문에는 정책 공조와 실천 지향, 목표 간 균형이라는 3대 원칙 아래 G20의 중기정책 공조 방향인 `서울액션플랜`도 포함시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FCL)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선언문`에 최종 합의하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서울선언문에는 정책 공조와 실천 지향, 목표 간 균형이라는 3대 원칙 아래 G20의 중기정책 공조 방향인 `서울액션플랜`도 포함시켰다.
서울액션플랜에서는 통화ㆍ환율, 무역ㆍ개발, 재정, 금융, 구조개혁 등 5대 분야에 걸쳐 정책공조 사항과 국가별 정책공약 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간 G20가 지향해 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환율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예시적 가이드라인 진행 경과에 대해 논의하기로 구체적 추진 일정을 잡았다. 또 내년 중에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상호 평가도 실제로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흥국으로 자본 유입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본 변동성 위험을 감안해 제한된 요건하에서 거시건전성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시스템 충격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와 같은 지역안전망과 IMF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안전망의 위기 예방과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서울선언에서는 지난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합의했던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 의제에 대한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개발 의제에서도 개도국의 빈곤과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개발 컨센서스에 합의했다. 녹색성장을 위한 G20 정책공조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처럼 정상들은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이라는 정상선언문과 함께 3개 부속서, 1개 첨부문서에 최종 합의했다. 차기 G20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성훈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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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정상회담 환율등 의제 막판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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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율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예시적 가이드라인 진행 경과에 대해 논의하기로 구체적 추진 일정을 잡았다. 또 내년 중에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상호 평가도 실제로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흥국으로 자본 유입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본 변동성 위험을 감안해 제한된 요건하에서 거시건전성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시스템 충격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와 같은 지역안전망과 IMF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안전망의 위기 예방과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서울선언에서는 지난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합의했던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 의제에 대한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개발 의제에서도 개도국의 빈곤과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개발 컨센서스에 합의했다. 녹색성장을 위한 G20 정책공조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처럼 정상들은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이라는 정상선언문과 함께 3개 부속서, 1개 첨부문서에 최종 합의했다. 차기 G20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성훈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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