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활성화 위해 정부 자금 지원 '확' 늘려야

문화콘텐츠 활성화 위해 정부 자금 지원 '확' 늘려야

지면일자 2010.09.16     김준배 기자 joon@etnews.co.kr     ▶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게임 · 캐릭터 등 문화콘텐츠 기업은 구조상 정부 정책자금 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콘텐츠업계와의 간담회자리에서 “10개중 1~2개만 성공해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콘텐츠 중소기업 희망정책포럼`에서 콘텐츠 특례보증제 도입과 콘텐츠 가치평가센터 및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금융분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심 교수 발표 내용은 문화콘텐츠 산업계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한 중기중앙회 콘텐츠산업특별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심 교수는 발표에서 “콘텐츠 산업은 매출액, 수출액,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8.3%인 IT산업을 뛰어넘는 16.0%에 달한다”며 “그러나 콘텐츠 중소기업의 93.8%가 소기업으로 대부분이 영세하고 유형자산도 적어 담보력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501개 콘텐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권 대출시 가장 큰 애로로 `담보력 취약`(32.9%)을 꼽았으며, 이들이 향후 필요로 하는 분야도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47.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전체 콘텐츠 중소기업의 77%는 정부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콘텐츠 특례보증제도 도입 △완성보증제 활성화 △콘텐츠 가치평가센터 설립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등 문화콘텐츠산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과감한 정책들이 제안됐다. 특히 콘텐츠 특례보증제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에 5년간 각 1000억원 출연시 1조원의 보증효과는 물론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기업은 투명경영과 성과배분을 통해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시행 중인 완성보증제도 규모를 3년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 자금융자 · 이행보증 등 콘텐츠업계 자금지원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콘텐츠 수출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콘텐츠 수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청 공동의 추진조직체를 조직하고 수출지원 콘텐츠거래를 위한 시장과 사이트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10개중 1~2개만 성공해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4월8일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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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문화콘텐츠 활성화 위한 정책과제 제안 내용

정책과제	주요내용
콘텐츠 특례보증제 도입	신보와 기보에 각 1000억 출연→1조원 보증효과
완성보증제 활성화	정부 출연 100억원(3년)→500억(3년) 확대
콘텐츠 가치평가센터 설립	독자적 전문기관으로 신뢰성 있는 평경타 금융기관 등 활용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자금융자, 이행보증 등 시행(콘텐츠산업 진흥법에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