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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구글TV` 규제 이슈로 등장하나

`구글TV` 규제 이슈로 등장하나

방통위ㆍ업계 간담… 실시간 방송 포함땐 IPTV제도 보완 지적

구글이 인텔, 소니, 로지텍 등과 함께 협력해 `구글TV' 출시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구글TV 등 스마트TV(커넥티드TV)의 국내 시장 영향력과 상관없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융합정책실은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IPTV 사업자, 케이블TV 사업자, 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가들과 함께 `스마트TV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구글, 애플 등이 플랫폼의 지배력을 이용해 구글TV, iTV 등 TV 시장으로 진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미디어 및 TV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및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애플의 아이폰 충격이 TV에서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일각의 우려도 간담회 개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날 방통위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디지털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TV의 스마트화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휴대폰 이용 환경과 TV 시청 행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ㆍ휴대폰과 달리 TV는 이용자가 수동적이며 교체 주기도 7~10년으로 길기 때문에 당장의 시장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크기 때문에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확보하지 않는 한 스마트TV의 시장 진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근 IPTV 등의 보급으로 TV 시청 행태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유저인터페이스(UI)도 개발되고 있다는 점, 스마트TV가 기존의 TV와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마트TV가 실시간 방송을 포함할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 이슈가 등장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현재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IPTV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서비스품질(QOS)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스마트TV 추세가 확대되고 웹TV 이용이 증가한다면 IPTV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KT경영경제연구소는 "국내 커넥티드TV 이용자수는 2013년 131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커넥티드TV는 실시간 유료방송 보급율이 95%에 달하는 시장 환경에서 독자적인 서비스 경쟁력 확보보다는 기존 유료방송의 보완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