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진흥 업무' 대립 여전하다

'콘텐츠 진흥 업무' 대립 여전하다

기사등록일 2010.05.13     문보경기자 djjang@etnews.co.kr    ▶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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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산업 진흥 업무 소관을 둘러싸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립이 여전하다.

청와대가 중재에 나섰지만 양 부처는 공식 석상에서 상반된 의견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 국가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부처 수장들의 다른 행보는 IT 정책 관련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12일 서울 코엑스인터콘테넨탈호텔에서 열린 KAIST 정보미디어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조찬 특강에 연사로 참가,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특강 도중 유 장관은 “성공과 실패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콘텐츠 진흥 업무는 문화부로 일원화하기로 했고 방통위는 규제만 하기로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 발언은 지난달 방송콘텐츠 진흥업무 이관과 관련 방통위와 문화부가 의견 충돌을 빚은 후 공식석상에서 처음 의견을 내놨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문화부 관계자는 “플랫폼과 무관하게 콘텐츠 진흥업무는 하나의 조직이 관장해야 한다는 게 문화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 플랫폼 시대에 방송 콘텐츠만 진흥을 별도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5일 최시중 위원장은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방통위는 위원회 조직이니) 방송콘텐츠 산업 조정안을 안건으로 올리겠지만,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해 일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던 ‘문화부와의 방송콘텐츠 업무 조정건’을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MOU를 철회한 이후 달라진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방송 콘텐츠 규제와 진흥은 떨어질 수 없다는 명제 아래 방통위가 방송콘텐츠 진흥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방통위와 문화부에 개별 대응 금지를 지시한것으로 알고 있다”며 “워낙 첨예한 문제인만큼 부처간 의견 조정이 쉽지 않겠지만 부처의 수장이 정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서 유 장관은 게임 산업 규제와 관련,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 장관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산업 다 죽는다”라며 “우리는 진흥해야 할 부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해야 할 부처니까 얼마나 조화롭게 진흥과 규제 병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동준·문보경기자 djjang@etnews.co.kr